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지, 둘의 차이점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더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될경우, 평생을 걸쳐서라도 갚지 못할 금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사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소액임차보증금 정도만 빼놓고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카드빚, 대출 등 금전적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빚을 갚아야할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빛(채무)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3. 부모 및 배우자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4.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
5.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과거 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후 재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선임비용의 4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용이겠죠.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지역 및 변호사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상담하는 것 자체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1:1 무료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