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분명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신청자격, 조건, 비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일정한 수입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다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희망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더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될경우, 평생을 걸쳐서라도 갚지 못할 금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사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소액임차보증금 정도만 빼놓고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액이 총 15억 이내여야 합니다.

 

2. 또한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4. 과거 면책사항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경우 5년, 개인파산의 경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과 추심, 압류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 개인회생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노출되지 않습니다.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증식도 가능합니다.
•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직업을 갖고 있어도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등의 지출비용이 들고 회생 면책까지 최대 4 ~ 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대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현금 및 체크카드, 예적금 등은 이용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이제 어느정도 확인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지역 및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언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상담을 하는 것에는 일절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먼저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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